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주임법 §6-2에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이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도구는 수령 예상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 표시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임법 §6-3에서 정한 9가지 사유(임차인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실거주, 재건축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외 사유는 갱신거절이 불가하며, 거절 통지를 보내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도달 사실과 통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전자내용증명을 사용하면 등기우편보다 저렴하고 24시간 발송이 가능합니다.

갱신 후 5% 초과 인상에 동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임법 §7·§7-2에 따라 5% 초과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위반 시 부당이득 반환 통지서 템플릿도 함께 안내합니다.

노무·계약 · 🇰🇷 한국 특화

임대차 해지 통지서 생성기

LIVE

묵시적 갱신·갱신거절·계약갱신요구권·중도 해지 4가지 케이스를 주임법 기준으로 자동 작성. 효력 발생일 자동 계산.

도구 사용하기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해지 통지서 생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6-2·§6-3 조문에 맞춘 계약 종료 통지서를 자동 작성하는 도구입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갱신거절·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실거주 사유 거절 4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증금·월세를 입력하면 (1) 법조문이 인용된 통지서 본문, (2) 도달주의 기준 효력 발생일(수령일 + 3개월), (3) 갱신요구권 행사 시 5% 인상 상한 위반 자동 경고, (4)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단계별 가이드, (5) PDF·텍스트 다운로드를 즉시 출력합니다. 권리 행사 가능 기간(만기 6개월~2개월 전)도 D-Day로 표시되며, 모든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이런 상황에 쓰입니다

시나리오 1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해지

계약 만료 후 자동 갱신된 상태에서 이사를 결정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보내고, 통지 도달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효력 발생일을 자동 계산합니다.

시나리오 2

임대인의 갱신거절 (실거주)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 통지 기한 내에 통지서를 자동 작성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한 증거 자료까지 함께 출력합니다.

시나리오 3

계약갱신요구권 + 5% 인상

임차인이 1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인의 6% 인상 요구가 5% 상한을 위반했음을 자동 감지해, 적정 인상 한도가 명시된 통지서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시나리오 4

중도 해지 합의 통지

복귀 발령·이직 등으로 만기 전 해지를 요구할 때,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조건이 포함된 통지서를 작성해 갈등을 줄입니다.

주요 기능

주임법 §6·§6-2·§6-3 조문 자동 인용 통지서
4가지 상황 (묵시적 갱신 해지·갱신거절·갱신요구권·실거주 거절) 분기
도달주의 기반 효력 발생일 자동 계산 (수령일 + 3개월)
5% 인상 상한 위반 자동 경고 (갱신요구권 행사 시)
권리 행사 기간(만기 6개월~2개월 전) D-Day 표시
내용증명·배달증명 발송 단계별 가이드 + 비용 안내
PDF·텍스트 다운로드, 결과 클립보드 복사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 주임법 §6-2에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이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도구는 수령 예상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 표시합니다.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주임법 §6-3에서 정한 9가지 사유(임차인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실거주, 재건축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외 사유는 갱신거절이 불가하며, 거절 통지를 보내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도달 사실과 통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전자내용증명을 사용하면 등기우편보다 저렴하고 24시간 발송이 가능합니다.
Q. 갱신 후 5% 초과 인상에 동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임법 §7·§7-2에 따라 5% 초과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위반 시 부당이득 반환 통지서 템플릿도 함께 안내합니다.

임대차 해지 통지서 생성기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이런 상황에 쓰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해지

임대인의 갱신거절 (실거주)

계약갱신요구권 + 5% 인상

중도 해지 합의 통지

주요 기능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참고자료

관련 가이드 / 블로그

관련 도구

포괄임금제 체크

내용증명 작성 허브

지급명령 신청서 생성기

임금명세서 자동 생성기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