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 체크는 한국 근로기준법과 2024년 대법원 판례(2020다270503)를 기준으로 회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1분 안에 진단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기본급·고정연장수당·고정야간수당·고정휴일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입력하면 실제 근로한 시간과의 차액(부족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체불 임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초안까지 그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야근이 잦은 IT·디자인·연구개발·물류 직군에서 "포괄임금제니까 야근 수당 따로 없어요"라는 회사 답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회사명·연봉 등 개인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쓰입니다
시나리오 1
IT 개발자 야근 수당 누락
월 30시간 야근하는 백엔드 개발자가 "포괄임금에 포함"이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실제 시급과 가산율(1.5배)을 적용해 부족분을 계산하고 회사에 청구할 근거 자료로 출력합니다.
시나리오 2
디자인 에이전시 주말 출근
주말 휴일 근무가 잦은 디자이너의 휴일근로 가산율(1.5배 또는 2배)을 자동 적용해 누락된 휴일 수당을 1분 안에 산출합니다.
시나리오 3
연구개발(R&D) 야간 작업
제약·반도체 R&D 등 22시~익일 06시 근무가 많은 직군의 야간근로 가산(0.5배)을 별도로 산정해 포괄임금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청구합니다.
시나리오 4
물류·콜센터 교대 근무
교대 스케줄로 휴일·야간이 섞이는 직군의 복합 가산을 자동 계산하고, 체불액이 큰 경우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갈 자료까지 준비합니다.
시나리오 5
퇴사 직전 마지막 점검
퇴사를 결심한 직장인이 지난 3년치 임금명세서를 기반으로 누락된 수당을 합산하고, 퇴사 통보 전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점인지 자가진단합니다.
주요 기능
- 2024년 대법원 판례(2020다270503) 기준 유효성 자동 판정
- 연장·야간·휴일 가산율(1.5×/0.5×/1.5×~2×) 자동 적용
- 실제 근로시간 vs. 포괄임금 한도 자동 비교 + 부족분 산출
- 체불 임금 청구용 내용증명 초안 자동 생성 (PDF 다운로드)
- 브라우저 내 처리 — 연봉·회사명 서버 미전송
- 한국어/영어 동시 지원 + 모바일 최적화
- 결과 화면 인쇄·이메일 공유로 노무사 상담 자료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 A.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이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대법원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포괄임금 한도를 명백히 초과하면 그 차액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도구는 차액 산정에 초점을 둡니다.
- Q. 결과를 그대로 회사에 보내도 되나요?
- A. 내용증명 초안은 그대로 우체국 전자내용증명 또는 인쇄 후 발송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근거 조항을 한 번 더 검토하고, 필요시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Q. 내 임금 정보가 외부로 새지 않나요?
- A.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JavaScript)에서만 이루어지며, 회사명·연봉·근로시간 어떤 정보도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 Q. 노동청에 바로 진정할 수 있나요?
- A. 내용증명 발송 후 회사가 응답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의 결과는 진정서 첨부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Q. 연차 미사용 수당도 계산되나요?
- A. 현재 버전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퇴직금 계산은 별도 도구(예: 임금명세서 자동 생성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출처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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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원칙 / 면책
본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계산·서식 생성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광고는 Google AdSense 정책을 따르며, 도구의 정확성과 분리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