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vs 양도 세액 비교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A. 양도 당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추가)한 주택을 12억 이하로 양도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며 표2 80% 장특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낮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합니다(상속증여세법 §35).

Q. 이월과세란 무엇인가요?

A.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3-01 이후 취득분 기준)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97-2). 증여로 취득가를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전략을 봉쇄합니다.

Q.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받으면 합산되나요?

A. 네. 동일인(직계존속은 부·모 합산)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해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산 계획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Q. 이 결과로 매매·증여 계약을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본 결과는 의사결정 초기 검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기준시가·감정가·증빙·세대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사·세무서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