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FAQ
자주 묻는 8개 질문. 2026 하반기 소득기준 폐지 반영.
자주 묻는 질문 (8)
양육비 선지급제가 뭔가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되며, 아이 앞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끊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2026 하반기 개편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 일해서 소득이 늘면 오히려 지원에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조정·협의 등으로 양육비 지급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양육비 채권). 둘째,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 없이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양육비 지급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해 심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해 보세요.
얼마 동안 받나요?
기본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고, 요건이 유지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거나 자녀가 연령 요건을 벗어나면 중단됩니다. 정확한 기간과 연장 요건은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준 돈은 누가 갚나요?
양육비 채무자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회수를 위해 소득·재산 조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이행확보 수단이 함께 운영됩니다. 받는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절당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때문에 거절되었다면 다시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채권 부재 등)로 거절되었다면 그 사유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양육비 채권 관련 서류, 미지급 사실 확인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