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기준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복식부기 의무·간편장부 대상 판정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 그룹, 신규 개업 여부를 입력하면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즉시 판정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을 입력하면 장부를 쓰지 않을 때 물게 되는 무기장 가산세(20%)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받는 기장세액공제(20%·최대 100만원)를 비교해, "장부를 안 쓰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반복되는 "나는 복식부기 대상일까?"라는 질문을 30초 안에 해결하도록 만든 자가진단 도구입니다.

기준 출처와 갱신

• 기장의무 기준: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시행령 제208조 — 업종 그룹별 3억/1.5억/7,500만원, 전문직 무조건 복식부기.
• 무기장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5 — 산출세액 × (무기장 사업소득/종합소득) × 20%. 신규·직전 수입 4,800만원 미만·연말정산 사업소득만은 면제.
•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의2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산출세액 20%, 연 100만원 한도.
• 실무 안내: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및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갱신 주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4~5월) 전 세법 개정 사항을 점검·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기준표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단일 사업 전제: 겸업·다수 사업장·공동사업은 주업종·합산·손익분배 방식이 복잡해 실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소득 비율은 사용자 입력: 정확한 산출세액·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비율은 개인차가 크며, 본 도구는 입력값 기준의 근사 손익만 제공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의 무기장: 무신고 가산세와 비교해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표시값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경비율 판정은 별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 여부는 기장의무와 다른 기준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자영업·소상공인이 세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판단을 쉽게 자가진단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판정·계산은 일반 세무 참고 정보이며 세무사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기장의무·가산세·세액공제·세액은 개별 사업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 전 반드시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자문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