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자주 묻는 질문
수습·사직서·5인 미만·지급 기한 등 8문항 · 조문 확인 2026-11-11 · 일반 참고 정보
자주 묻는 질문 (8)
수습기간에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수습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예외가 없어지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수습 중이어도 3개월을 채운 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면 30일분 통상임금 대상입니다. 법제처 21-0320은 1월 1일 입사해 3월 31일 근무를 마치고 해고된 경우를 정확히 3개월로 보았습니다(법적 기속력은 없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26조(해고의 예고)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해고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면 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길은 없습니다.
15일 전에 통보받았으면 15일분만 받나요?
제26조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모자란 일수만큼 줄여 준다는 규정이 조문에 없으므로, 예고가 30일에 하루라도 못 미치면 30일분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도 15일 전 통보든 29일 전 통보든 똑같이 30일분을 계산하고, 며칠이 모자랐는지는 따로 보여 줍니다.
사직서를 냈거나 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거나 회사 권유에 동의해 합의로 그만둔 경우는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강요받았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낸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하세요.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어요.
바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는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기므로(제27조), 메시지에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합의로 연장 가능). 이 계산기는 해고예고수당도 이 기한 안에 다른 퇴직 금품과 함께 정산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제26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까지 넣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본급과 매달 같은 기준으로 정해진 수당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연장·야간·휴일근로처럼 실제 추가 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빠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로 판단 기준이 바뀐 부분이 있어, 애매한 수당은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인데 오늘 통보하면 언제부터 수당 없이 내보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통보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째 되는 날 이후를 마지막 근무일로 잡으면 예고 기간을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11월 11일에 통보했다면 12월 11일 근무를 마친 뒤 종료하는 식입니다. 기산 방식에 하루 차이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고, 5인 이상이면 예고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질문 다음에 보면 좋은 도구
- 직원 수가 애매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정기—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수당을 안 주면 내용증명 작성 허브로 청구 의사를 남기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 계산기,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판정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