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가이드 — 예외 3가지·수습 3개월·5인 미만

조문 확인 2026-11-11 ·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법률 제21533호) 기준 · 일반 참고 정보

작성 김지광 (운영자)검토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법제처 해석 원문 대조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 돈을 흔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공식만 보면 단순하지만 실제 질문은 대부분 "내 경우가 대상인가"에서 막힙니다. 수습 중이었는지, 사직서에 서명했는지, 직원이 4명뿐인 가게였는지, 통보가 정확히 며칠 전이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하고, 마지막에 숫자가 들어간 예시 3개로 확인합니다. 내 날짜로 바로 판정하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1. 해고예고 제도 — 조문이 정한 것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대상은 해고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도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거나 합의로 끝내는 경우는 조문이 말하는 해고가 아닙니다.
  • 예고와 수당은 둘 중 하나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수당이 없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줍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30일분 이상을 줘야 합니다. 조문에 부족한 일수만큼 줄인다는 문장이 없으므로 15일 전에 예고했다고 15일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금액의 단위는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30일분이 기준이고, "이상"이므로 회사가 더 주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예고를 지키지 않으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예고를 지켰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예고와 별개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예고 의무를 어긴 해고라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고 의무와 해고의 효력은 따로 따지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2. 예외 3가지와 2019년 개정

제26조 단서는 다음 세 경우에 예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호예외 사유이 계산기의 처리
제1호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사일·통보일·마지막 근무일로 자동 판정
제2호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체크하면 "판단 필요" 표시 (자동으로 0원 처리하지 않음)
제3호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시행규칙 별표 1의 9개 항목 체크 → "판단 필요"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1입니다(개정 2021.11.19). 아홉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의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지막 아홉 번째가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서 회사가 이 항목을 근거로 예외를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의"와 "막대한"이 모두 요건이라 단순한 업무 실수나 근무 태도 문제로 바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체크 항목이 있어도 금액을 0원으로 단정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받을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2019년 개정. 2019년 1월 15일 이전에는 별도 조문(옛 제35조)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사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사용된 사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에서 빼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2014헌바3) 위헌으로 결정했고, 2019년 개정(법률 제16270호)으로 옛 제35조를 지우고 예외를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개정 제26조 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5일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옛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 시점에 그 예외에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3. 수습과 계속근로 3개월

"수습기간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다음으로 많이 찾는 검색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이라는 이름은 기준이 아닙니다. 2019년 개정으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예외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습 중이든 아니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제처도 21-0320 해석에서 이 개정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3개월은 어떻게 세나. 근로기준법은 기간 계산 방법을 따로 두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법의 기간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로는 입사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첫날을 넣어 세고(민법 제157조 단서), 월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셉니다(제160조). 그래서 3개월이 차는 날은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이고, 3개월 뒤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입니다.

입사일3개월 도래일(이날 근무를 마치면 3개월)이유
2026.1.12026.3.314월 1일의 전날 (법제처 21-0320과 같은 구조)
2026.3.22026.6.16월 2일의 전날
2026.1.312026.4.304월 31일이 없어 그 달 말일
2026.11.302027.2.282월 30일이 없어 그 달 말일

법제처 21-0320(2021.9.8)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습으로 일하고 3월 31일 근무를 마친 뒤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정확히 3개월이어서 "3개월 미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신에 민원인이 이견을 내 나온 해석이고, 법제처 스스로 법원 판결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밝힙니다. 이 계산기는 이 해석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통보는 3개월 전, 종료는 3개월 뒤라면.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에게 3월 20일에 "4월 5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는 3개월을 넘겼으니 예고 규정이 적용되고 예고가 16일뿐이라 30일분 대상이라는 해석과, 해고 의사표시를 한 3월 20일에는 3개월 미만이었으니 예외라는 상담 답변이 함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계산기에서 "판단 필요"로 두 해석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다만 통보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30일 이상이었다면 어느 해석이든 수당이 생기지 않으므로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뒤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것도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어서, 예고와 별개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합니다. 홈 화면 맨 위의 "수습 3개월 도래일"에 입사일만 넣으면 도래일과 남은 날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4. 30일은 어떻게 세나

예고 기간도 민법을 준용합니다. 통보한 날은 하루가 온전히 남지 않으므로 넣지 않고(초일 불산입, 민법 제157조) 통보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는 "통보 다음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30일 이상", 곧 통보일과 마지막 근무일 사이가 30일 이상이면 예고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3월 1일에 통보했다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30일이므로 3월 31일 근무를 마치고 끝내면 충족이고, 3월 30일에 끝내면 29일이라 30일분 대상입니다.

해고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볼지 그다음 날로 볼지에 따라 실무 해석이 하루 갈릴 수 있습니다. 예고 일수가 29일이나 30일로 경계에 걸리면 계산기가 따로 알려 주니, 사업주라면 하루 이상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만간 정리하겠다"처럼 날짜가 없는 말은 언제부터 30일을 세야 할지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예고는 마지막 근무일을 날짜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이 정하는데, 제2장(근로계약)에서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제22조,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제42조가 들어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적용되고, 해고 제한의 핵심인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제28조는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답변 가운데 "5인 이상이어야 해고예고수당이 나온다"는 설명이 보이는데, 별표 1과 맞지 않습니다.

항목5인 이상5인 미만(4명 이하)
30일 전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제26조)적용적용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23조 제1항)적용미적용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제27조)적용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조)해고일부터 3개월 안불가
금품 청산 14일·임금 체불 진정가능가능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다"로 정리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으로 따지므로, 경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정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6. 통상임금과 금액 계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이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꾼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하루치를 만들고(같은 조 제3항), 여기에 30을 곱합니다.

  • 시급제: 시급 그대로가 시간급입니다.
  • 일급제: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제6조 제2항 제2호). 결국 하루치 = 일급입니다.
  • 월급제: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시간급(제2항 제4호).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48 × 365 ÷ 7) ÷ 12 ≈ 208.6시간이고 실무에서는 올려서 209시간을 씁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줄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제55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이 계산기는 주휴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잡고 기준시간을 올림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월 기준시간 정확값계산기 사용값(올림)
40시간8시간208.57시간209시간
30시간6시간156.43시간157시간
20시간4시간104.29시간105시간
15시간3시간78.21시간79시간
14시간없음60.83시간61시간

근로계약서에 기준시간이 따로 적혀 있으면 계산기의 "월 기준시간 직접 입력"에 그 값을 넣으면 됩니다. 매달 같은 기준으로 받는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 "고정수당 포함"에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이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뺐는데, 어느 수당이 새로 들어가는지는 수당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이 가이드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7. 계산 예시 3개

예시 ① 월급제, 통보 없이 해고

2025년 3월 3일 입사, 월급 250만 원(고정수당 없음), 하루 8시간·주 40시간, 5인 이상 사업장. 2026년 11월 13일에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그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됐습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 3개월 요건 충족.
  • 예고: 없음 → 30일분 지급 대상.
  • 시간급: 2,500,000원 ÷ 209시간 = 11,961.72원
  • 1일 통상임금: 11,961.72원 × 8시간 = 95,693.78원
  • 해고예고수당: 95,693.78원 × 30일 = 2,870,813원(원 미만 버림)
  • 금품 청산 기한: 2026.11.27(금) · 구제신청 마감: 2027.2.13(토)

구제신청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늦춰진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계산기는 안전하게 이른 날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예시 ② 시급 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가게

2026년 5월 4일 입사, 시급 12,00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직원 3명인 가게. 10월 30일에 통보 없이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3개월 도래일: 2026.8.3 → 10월 30일에는 충족.
  • 5인 미만이어도 제26조가 적용되므로 판정은 같음.
  • 1일 통상임금: 12,000원 × 4시간 = 48,000원
  • 해고예고수당: 48,000원 × 30일 = 1,440,000원
  • 금품 청산 기한: 2026.11.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이라 대상 아님.

시급제는 월 기준시간이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월급제였다면 주 20시간 기준시간 105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예시 ③ 월급제, 15일 전 통보

2024년 7월 1일 입사, 월급 300만 원, 하루 8시간·주 40시간. 2026년 11월 1일에 "11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정리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예고 일수: 11월 2일~16일 = 15일 → 30일에 15일 부족.
  • 수당 없이 끝내려면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1일 이후였어야 함.
  • 시간급: 3,000,000원 ÷ 209시간 = 14,354.07원 → 1일 114,832.54원
  • 해고예고수당: 114,832.54원 × 30일 = 3,444,976원 — 15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세 예시 모두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금액과 계산식이 나옵니다.

8. 언제까지 받나,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째를 기한으로 보여 주고, 해고예고수당도 이 정산에 함께 들어왔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1. 지급 내역 확인 —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해고예고수당 항목이 있는지, 금액이 통상임금 30일분에 맞는지 봅니다.
  2. 청구 의사 남기기 —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고, 문서로 분명히 남기려면 내용증명 작성 허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 절차 — 금액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지급명령 신청서 생성기).
  5. 회사가 도산했다면 —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대지급금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수당과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해고는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이어서 실업급여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실업급여 예상수령액 계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판정기).

9. 사업주가 챙길 것

  •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하면 제27조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3항). 5인 이상이면 예고와 통지를 한 장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폐업·법인 해산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예외는 좁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고 기간을 정확히 30일로 맞추면 기산 해석 차이로 하루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사업주 모드는 "오늘 통보하면 수당 없이 끝낼 수 있는 가장 이른 날"과 "즉시 종료 시 지급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 연장·야간근로가 있었다면 가산수당 미지급분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요약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예고가 30일에 못 미치면 30일분.
  •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예외. 수습이라는 이름은 기준이 아님. 1/1 입사·3/31 근무 후 해고는 3개월(법제처 21-0320).
  • 사직서·권고사직 동의·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님. 강요된 사직이면 다툼 여지.
  • 5인 미만도 수당은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
  • 퇴직 후 14일 안 정산(제36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