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데이터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공익직불금 자격 자동판정」은 농업인이 경작 면적·농지 구분·농외 종합소득·영농 종사기간·농촌 거주기간만 입력하면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130만원 정액 / 면적직불금 구간별 단가)의 자격과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해주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자동으로 비교해 유리한 쪽을 안내하고, 의무교육 미이수 시 10% 감액도 반영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 소농직불금 13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26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안내 — 가구당 정액.
- 농외 종합소득 기준: 기본 지급대상 3,700만원 미만, 소농 본인 2,000만·가구 4,5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단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진 단가 — 진흥지역 논·밭 205/197/189, 비진흥 논 178/170/162, 비진흥 밭 134/117/100(만원/ha).
- 구간 기준: 1구간 2ha 이하, 2구간 2~6ha, 3구간 6ha 초과.
- 의무교육·준수사항: 의무교육 미이수 10% 감액,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 갱신 주기: 매년 1~3월 사업안내 개정 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기준값으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소농 요건 중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기준은 입력에서 단순화했으므로 해당 소득이 있는 농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농경력·신규자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서류 요건은 판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업외 종합소득은 농가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며, 실제 심사는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입니다.
- 진흥·비진흥지역을 함께 경작하는 경우의 순차 적용은 단일 농지 구분으로 단순화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 밀착형 무료 계산기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정부지원 자격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공식 신청: 농업e지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자격·지급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소득·면적 확인,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금액은 반드시 농업e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농업·세무 자문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