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데이터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5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판정기 — cashrct」는 업종을 검색·선택하고 현금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건당 10만원 기준을 넘는지, 미발급 시 가산세(거래금액 20%)와 신고포상금이 얼마인지 즉시 판정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홈택스는 정확하지만 로그인이 필요하고 업종별 즉답 판정을 제공하지 않으며, 국세청 고시는 표로만 나열되어 “내 업종 찾기”가 번거롭습니다. 본 도구는 업종명·업종코드·초성 검색으로 내 업종이 대상인지 30초 안에 확인하고, 미발급 리스크(가산세·신고포상금)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판정 기준과 데이터 출처

• 의무발행업종 목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전문직·보건·교육·소매·수리·오락 등 대표 업종을 정리한 참고 목록.
•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2019.1.1 이후 거래분).
• 신고포상금: 미발급 금액의 20% 수준, 건당·연간 한도 있음(참고값 건당 25만원).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의무발급(2024.7.1 이후). 부가가치세법 근거.
• 2026 신규 편입: 기념품·관광민예품 소매, 사진 처리업, 낚시장,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갱신 주기: 매년 초 업종 확대 고시 시, 그리고 관련 세법 개정 시 반영합니다.

판정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업종 데이터로 클라이언트에서 검색·판정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대표 목록이며, 모든 세부 업종코드를 완전히 담지는 않습니다.
• 같은 업태라도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거래 형태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code)는 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참고값이며, 정확한 코드는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 신고포상금 한도 등 세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참고값으로 제공합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업종코드·거래금액·매출)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 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자영업·세무 생활에 밀착한 무료 판정 도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무를 파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산세, 신고포상금은 사업자 등록 업종, 거래 형태, 과세관청 판단,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와 관련된 최종 판단은 반드시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