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세율 출처 · 면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손익분기 시뮬레이터」는 연 매출·경비·대표자 인출액(급여+배당)을 입력하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대표 급여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를 한 화면에서 비교하고, 법인 전환이 유리해지는 손익분기 매출을 자동으로 역산해주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되며, 입력값은 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세율 데이터 출처와 검증

• 법인세율(2026): 2025.12 국회 통과 세법개정으로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 —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법인세법 §55).
• 종합소득세율: 8단계 6~45% 누진 (소득세법 §55).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47, 공제 한도 2,000만원.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소득세법 §14·§17).
• 지방소득세: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지방세법).
• 갱신 주기: 세법 개정 시 정적 세율표(파일 1개)만 수정해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세율표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비교의 명료성을 위해 다음을 단순화하거나 제외했으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와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Gross-up)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보수적 추정).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4대보험과 법인 운영 고정비(세무대리·법인세 신고 비용)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배당은 충분한 이익잉여금에서 지급 가능하다고 가정하며, 가지급금·임원 퇴직금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 실효세율의 분모는 세전이익(매출 − 경비)으로 통일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세무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사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 및 법인전환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자문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