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FAQ
자주 묻는 6개 질문 · 2026 세율 기준 · 일반 세무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
법인 전환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이익을 법인세(10~25%)로 먼저 과세한 뒤,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그 돈을 가져갈 때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인출을 많이 할수록 개인사업자와 세부담 차이가 줄고, 전액 배당으로 인출하면 이중과세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진짜 이점은 세금 절감보다 이익을 사내에 유보해 과세를 이연하는 데 있습니다.
법인전환 손익분기 매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현재 입력한 경비율·인출비율·배당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총 세부담이 정확히 같아지는 매출 수준입니다. 이 매출보다 적게 벌면 개인사업자가, 많이 벌면 법인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본 도구는 이 지점을 이진 탐색으로 자동 계산해 보여줍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이고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의 환원입니다.
대표 급여와 배당, 어떤 비중이 유리한가요?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이고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혜택도 받지만, 금액이 커지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은 15.4% 분리과세가 기본이라 일정 구간까지 유리하지만, 연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부담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급여 + 일부 배당을 섞는 것이 유리하며, 본 도구의 배당 비중 슬라이더로 직접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본 도구는 분리과세(전액 14%)와 종합과세 중 더 큰 세액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배당 비중을 높이면 결과에 종합과세 안내가 표시됩니다.
이 시뮬레이터 결과만 보고 전환을 결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공개된 세율 구조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이며, 인적공제·세액공제·건강보험료·법인 운영비(세무대리 등)·가지급금 리스크 등은 단순화하거나 제외했습니다. 실제 세부담과 법인전환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 상담과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 확인을 거쳐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