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데이터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벌점 정지·취소 판정기 — drivescore」는 주요 위반항목(속도위반·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교통사고 등 약 30여 개)을 선택하고 기존 누산 벌점·누산 기간·착한운전 마일리지·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입력하면, 도로교통법 별표28 기준으로 누산 벌점을 합산해 면허 정지(40점 이상, 1점당 1일)·취소(1년 121·2년 201·3년 271점) 위험을 즉시 판정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내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되는지, 며칠인지, 마일리지를 쓰면 면제되는지"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 벌점·정지·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면허 정지: 처분벌점 40점 이상 시 1점당 1일.
• 누산점수 취소: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 즉시 취소: 음주 0.08% 이상·측정거부·음주 인적사고·뺑소니·단속경찰관 폭행 등.
• 교통사고 벌점: 사망 90점/명, 중상 15점/명, 경상 5점/명, 부상신고 2점/명.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 서약 이행 시 연 10점 적립, 정지 시 공제.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시 처분벌점 20점 감경.
• 갱신 주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벌점 데이터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입력한 "기존 누산 벌점"을 처분벌점으로 단순화해 정지·취소를 판정합니다. 실제로는 이미 집행된 처분 벌점 공제 등 추가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벌점 소멸·감경, 가중·경합 처리, 결격기간 산정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등 일부 특례는 대표 항목만 포함합니다.
• 최종 처분은 반드시 경찰청 행정결정과 이파인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 밀착형 무료 계산기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도로교통법 별표28 기준의 일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벌점·정지·취소 처분은 경찰청 담당 부서의 행정결정에 따르므로, 공식 처분·이의신청 등 목적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