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비용 판정기
최근 5년 위반 이력을 입력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인지, 부착 기간과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위반 이력 입력
회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단속·적발된 횟수
여러 번이면 가장 높았던 수치 기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여부
⚖️ 판정 결과
✅ 의무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의무 대상입니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결격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입니다.
결격기간(면허 재취득 제한, 추정)
2년
방지장치 부착 기간(추정)
2년
예상 본인 부담 비용(추정)
약 258만원
2,580,000원 ~ 2,940,000원
- · 설치비(1회): 200,000원
- · 제거비(1회): 100,000원
- · 월 이용료(대여·관리·정기 검교정): 95,000원 ~ 110,000원 × 24개월
장치 대여·설치·검교정·관리 비용은 전액 대상자 본인 부담입니다. 금액은 공개 자료 기준 추정 범위이며 지정 업체·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정 근거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 재범으로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의무 대상
🚫 미설치·위반 시 불이익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 되고, 조건부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임의로 해제·조작하거나 타인이 대신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절차
- 1결격기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경과 대기
- 2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3운전면허 시험 재응시(학과·기능·도로주행, 취소된 경우)
- 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신청
- 5지정 업체에서 방지장치 설치 및 등록
- 6부착 기간 동안 방지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 정기 운행기록 제출·검교정
- 7부착 기간 종료 후 장치 제거 및 조건 해제
근거·공식 안내
가이드 · FAQ · bal.pe.kr 도구 모음
제도·대상·비용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데이터 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