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데이터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5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비용 판정기 — iidcheck」는 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 횟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여부를 입력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의무 대상 여부와 결격기간·부착 기간, 예상 본인 부담 비용을 즉시 판정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내가 최근 5년 2회 요건에 해당하는가, 장치비는 누가 얼마를 내는가, 조건부 면허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판정 기준과 데이터 출처

• 대상 요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조건부 운전면허) —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된 후 재취득하려는 재범자(최근 5년 2회 이상)를 대상으로 함.
• 부착 기간: 도로교통법상 방지장치 부착 기간 =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 혈중알코올농도 처분 기준: 2019년 강화된 음주운전 처분 기준(정지 0.03%, 취소 0.08% 등).
• 비용: 대여·설치·검교정·관리 본인 부담. 공개 보도 기준 2년 부착 약 250만~300만원 범위를 반영한 추정.
•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2024-10-25 시행.
• 갱신 주기: 시행령·고시·운영 지침 개정 시, 그리고 비용·업체 기준 확정 시 반영합니다.

판정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규칙(룩업)으로 클라이언트에서 판정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대상 판정은 위반 횟수를 중심으로 한 일반 원칙이며, 실제로는 처분 유형·사고·개별 결격 사유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결격기간·부착 기간은 공개 자료 기준 추정 범위이며, 개별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지정 업체·계약·검교정 횟수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 본 도구는 형사처벌·행정심판 등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 밀착형 무료 도구를 만들어 누구나 복잡한 제도를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 추정이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상 여부·처분·비용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안내와 개별 행정결정에 따릅니다. 형사·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