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판정 근거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5 ·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를 만든 이유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 되나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직종이 목록에 있는지,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몇 개월을 채웠는지가 모두 걸립니다. 법령은 별표로 직종을 나열하고 요건은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어, 당사자가 자기 사례에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도구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대상인가,얼마를 내는가,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판정 방식

• 직종 판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 목록과 대조합니다. 2026년 확대 대상 직종은 별도로 표시해 시행 시기 확인이 필요함을 알립니다.
• 소득 기준 —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복수 플랫폼 소득 합산을 전제로 총액을 입력받습니다.
• 보험료 —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를 사업주 0.8% / 노무제공자 0.8%로 분리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 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기준으로 남은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월 보수 ÷ 30)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데이터 갱신 주기

적용 직종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자주 바뀌고,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조정됩니다.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확인하며, 확대 시행 발표가 있으면 즉시 반영합니다.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 실제 가입 여부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 외에 이직 사유와 구직활동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지급 기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산재보험은 다루지 않습니다. 별개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입력한 직종과 소득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수행되며, 입력값은 브라우저 저장소와 사용자가 만든 공유 링크에만 남습니다.

운영 주체

bal.pe.kr은 한 사람이 만드는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입니다. 로그인 없이, 서버에 데이터를 남기지 않고, 한 가지 판정만 정확히 하는 도구를 지향합니다. 수익은 광고로만 발생합니다.

적용 직종이 늘었는데 반영이 늦다면 알려주세요. 이 분야는 개정이 잦아 최신성이 곧 정확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