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세액공제 FAQ
자주 묻는 8개 질문. 2026 세제개편안 기준 · 국회 통과 전 참고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8)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뭔가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카드 결제로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 데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오래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6 개편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첫째, 우대공제율이 1.3%에서 1.2%로 낮아집니다. 둘째, 연간 우대 공제한도 1,000만원이 폐지되고 기본한도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공제율 인하보다 한도 축소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한도가 줄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발행금액이 커서 한도에 걸리는 사업장이라면 최대 500만원(1,000만 → 500만)까지 공제가 줄어듭니다. 개편 후 기준으로 발행금액이 약 4억 1,700만원을 넘으면 한도 500만원에 도달하므로, 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매출이 늘어도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발행금액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입니다. 공급가액 1억원의 매출을 전부 카드로 받았다면 발행금액은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본 계산기도 입력한 공급가액에 1.1을 곱해 발행금액을 산출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해당되나요?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 처리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간이과세자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카드 비중을 줄이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기는 것은 조세 포탈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미발급 가산세가 매우 큽니다. 공제 축소는 부담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결제 수단을 왜곡하는 것은 훨씬 큰 위험을 부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세제개편안 항목이며 국회 통과 후 확정됩니다. 대부분의 개편 항목이 2027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하므로, 시행 시기는 확정된 개정세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실제 신고와 같나요?
아닙니다. 실제 부가세 신고에서는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기타 공제·감면이 함께 반영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발행세액공제 항목 하나의 변화 폭만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