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2026-07-06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검토 근거 공개 법령·국세청 안내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기준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입니다(2024.7.1~).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설립 시점부터 전원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기준금액은 2022년 2억, 2023년 1억을 거쳐 현재 8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과세 매출만 8천만원이 안 되면 비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는 과세 공급가액뿐 아니라 면세공급가액까지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6,000만원·면세 2,500만원이면 합계 8,500만원으로 대상입니다. 과세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판이며, 면세 비중이 큰 학원·병의원·농축수산물 업종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기준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음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의무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실적이 8천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기간에 홈택스 공동인증서와 발급 수단을 갖춰 두면 됩니다.

한 번 대상이 됐는데 매출이 줄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되어 국세청 통지를 받으면,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의무발급 대상으로 유지됩니다(지속 특칙). 매출이 줄었다고 임의로 종이 발급으로 되돌리면 종이발급·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대로 전자발급을 유지하세요.

수정신고로 기준을 넘겼을 때는 언제부터 발급하나요?

당초 신고 후 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경정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발급합니다. 상반기(1기)에 수정신고했으면 같은 해 7월 1일, 하반기(2기)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의무발행 대상인데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발급자 기준으로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종이(전자 외) 발급과 지연발급은 각 1%, 발급명세 미전송은 0.5%, 지연전송은 0.3%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를 미발급하면 200만원이 붙습니다. 실제로는 수취자 가산세와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고 언제까지 전송하나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하거나 ASP·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이며 특례로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하고,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발급과 전송을 함께 처리해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