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7개 질문 · 현행 논의안 기준 ·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정년연장 65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현재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정년 65세·계속고용은 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이며,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본 도구가 사용하는 대표 논의안 시나리오는 2029년 단계 시작, 2039년 만 65세 전면 적용을 가정하지만, 실제 법안은 시작 연도·단계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 법령상 현재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입니다.
내 정년은 몇 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 화면에 출생연도를 입력하면 논의안 로드맵상 예상 정년(60·63·64·65세)과 정년 도달 연도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시나리오 기준 1968년생 이전은 60세 유지, 1969~1971년생 63세, 1972~1973년생 64세, 1974년생부터 65세로 추정합니다. 정년 도달 연도는 출생연도에 정년(만 나이)을 더해 계산하며, 실제 퇴직 시점은 회사 취업규칙과 최종 확정될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68년생, 1969년생은 정년연장 대상인가요?
대표 논의안 시나리오상 1968년생은 이미 만 60세 도달 시점(2028년)이라 이번 단계적 연장 대상이 아니며 현행 60세가 유지됩니다. 1969년생은 2029년에 만 60세가 되는데, 이때 정년이 63세로 연장되는 "첫 수혜" 출생연도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확정이 아니라 논의안 기준이며, 실제 첫 적용 대상 연령은 확정 법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과 정년연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년연장은 법정 정년 자체를 63·65세로 올리는 것으로, 근로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고용은 더 넓은 개념으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전체를 말하며 (1) 정년연장, (2) 재고용(정년 후 계약 갱신, 임금·직무 조정 가능), (3) 정년폐지 세 가지가 논의됩니다. 어떤 방식을 강제하거나 기업이 선택하게 할지가 논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국민연금도 늦게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정년연장과 별개의 현행 확정 법령(국민연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정년이 연장되어도 연금 개시 나이는 그대로이며, 오히려 정년이 연금 개시 나이에 가까워지면 정년–연금 소득 공백(크레바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공백(크레바스)이 무엇인가요?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비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이 현행 정년 60세로 2030년에 퇴직하면, 연금은 만 65세인 2035년에 시작되어 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정년연장 논의안대로 정년이 63세가 되면 공백이 2년으로 줄고, 정년 65세가 연금 개시 65세와 맞물리면 공백이 사라집니다. 공백기에는 재취업·계속고용·개인연금·퇴직연금 등으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판정 결과를 근거로 퇴직·재취업을 결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공개 논의안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참고용 판정이며, 정년연장 로드맵 부분은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정년·계속고용 적용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도구는 노무·법률·재무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공인노무사,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