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FAQ
자주 묻는 8개 질문. 시범사업 단계 기준 · 지역·모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
상병수당이 뭔가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아파서 쉬면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많은 나라가 운영하지만 한국은 아직 전국 시행 전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우리 지역도 되나요?
전국 1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거주지 또는 근무하는 사업장이 시범 지역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계속 확대되어 왔으므로 최신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대기기간이 뭔가요?
아프기 시작한 뒤 일정 기간은 지급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모형에 따라 3일, 7일, 14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기 7일 모형에서 10일간 일을 못 했다면 3일분만 지급됩니다. 짧게 앓는 경우까지 모두 보전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둔 장치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하루 49,540원입니다. 최저임금 × 8시간 × 60% 로 산정되어 매년 조정됩니다. 실제 소득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정액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보전율은 낮아집니다.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모형에 따라 연간 최대 90일 또는 120일입니다. 한 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 관리되며, 여러 번 아픈 경우 합산됩니다.
산재보험과 뭐가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즉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경우를 다룹니다. 상병수당은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이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출퇴근 중이 아니었다면 상병수당, 업무 중이었다면 산재보험 영역입니다.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시범사업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나 매출 요건이 붙을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에 전국으로 확대되나요?
정부가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과 급여 수준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행 시기와 내용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