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판정 기준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중고거래 사업소득 과세 대상 판정기」는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월평균 판매 건수, 최근 1년 총 판매액, 그리고 리셀(신품 다량)·사입 후 재판매·다채널 판매·영리목적·생활용품 처분여부를 입력하면, 그 판매가 "쓰던 물건 처분(비과세 가능성)"인지 "계속·반복 사업소득(종합소득세 대상 소지)"인지를 🟢🟡🔴 신호등으로 자가진단해 주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국세청이 "고정된 거래 횟수·금액 컷오프는 없고 종합판단한다"고 밝혀, 오히려 이용자가 "나는 대상인가?"를 스스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도구는 그 모호함을 위험도 신호로 바꿔, 어떤 요인이 위험을 올리는지 눈으로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판정 기준과 가중치

• 사업성 3요소: 국세청 — 계속성·반복성·영리목적을 규모·태양과 함께 종합판단(고정 컷오프 없음).
• 플랫폼 자료제출: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2 등)·시행령 — 통신판매중개업자(당근·번개 등)가 판매자별 거래 자료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
• 부가가치세 참고 지표: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2024.7.1~),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연 4,800만원 미만. (소득세 사업성 판단과는 별개의 규모 지표)
• 위험도 가중치: 월 판매 건수(최대 30)·연 판매액(최대 28)·사입 후 재판매(+24)·리셀 신품 다량(+16)·영리목적(+10)·다채널(+6)·생활용품 처분(−10)을 합산(0~100)합니다. 사입 재판매는 계속·영리성이 뚜렷해 최소 🟡, 규모·빈도까지 겹치면 🔴로 상향합니다.
• 갱신 주기: 세법 개정·국세청 안내 기준 변경 시 문구·가중치를 점검합니다(연 1회 이상).

판정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정적 가중치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 한계가 있습니다.

• 점수·구간은 국세청 공개 원칙을 반영한 상대적 위험도이며, 개별 사안의 확정 판정이 아닙니다.
• 실제 과세 여부는 소득·재산·거래 내역 전반의 종합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법·국세청 기준이 개정되면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도구는 세무사·관할 세무서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세무 밀착형 무료 도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상황을 가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이며, 사업성 여부는 국세청의 종합판단 사항입니다. 본 결과를 근거로 한 신고·미신고 등 실행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가산세·불이익 등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신고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 자문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