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20-11호)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① 직전연도(최근 1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면 스마트스토어·쿠팡에 신고번호 없이 입점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면제이지만, 오픈마켓은 사업자 판매자로 입점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는 대개 번호 없이 시작할 수 있으나, 채널·판매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각 채널의 입점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3초 만에 내 상황을 판정해 보세요.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개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 자가체크 (선택)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을 넣으면 간이과세 대상 여부를 추정합니다.

원

매출 금액을 입력하면 추정합니다.

※ 신규 사업자·업종·간이 배제 사유에 따라 실제 유형은 다를 수 있어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판매 건수 기준(반품·취소 제외). 최근 1년간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채널에 따라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어 함께 안내합니다. (다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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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연도 거래횟수도 50회 미만이라 두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채널 신고번호 요구 주의

법적으로는 신고 면제 대상이지만, 선택하신 채널 중 일부는 사업자 입점·판매자 등록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제 대상이라도 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각 채널의 입점 정책을 확인하세요.

신고 면제 대상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면허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은 별도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지만, 사업 규모가 커져 거래가 50회 이상이 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 시점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본 판정은 공개 법령·고시 기준의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의무는 관할 시·군·구청·공정위 해석에 따릅니다. 검증일 2026-07-06.

면제 기준·신고 절차 상세는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은 FAQ , 판정 기준·출처·운영 정보는 소개 참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