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의무 FAQ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할 때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즉 사업자가 서비스·판매·게시 목적으로 제공하는 생성물은 원칙적으로 표시 대상입니다. 반면 비사업자 개인이 취미로 만들어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소규모로 공유하는 경우는 법상 직접 표시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외부 플랫폼에 게시하면 해당 플랫폼의 AI 라벨 정책이 별도로 적용되고 오인·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표시가 권장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2025년 1월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표시의무를 포함한 각종 의무가 이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 초기의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고, 계도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계도기간이라도 표시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안전하며, 세부 표기 기준은 시행령·고시로 계속 구체화되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가시적 표시와 비가시적 표시로 나뉩니다. 가시적 표시는 화면 로고·문구, 이미지 워터마크 뱃지, 영상 자막·오버레이처럼 사람이 바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비가시적 표시는 파일 메타데이터 삽입, C2PA 콘텐츠 자격증명처럼 기계가 판별하는 방식이거나,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 도구는 표준 문구·뱃지·메타데이터·이미지 워터마크를 한 번에 만들어 줍니다.

네. 제31조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즉 딥페이크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규정합니다. 일반 표시보다 강한 수준을 요구하므로, 흐릿한 워터마크보다는 대비가 뚜렷한 라벨을 잘 보이는 위치에 넣고 "실제가 아닌 AI 합성물"임을 분명히 밝히는 문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등 다른 법령·플랫폼 정책과도 얽힐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표시의무 등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는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며, 인명·인권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예외적 경우에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부과 기준은 시행령·고시에서 확정되므로, 실제 처분 가능성은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와 최신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워터마크는 가시적 표시의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의무를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텍스트 워터마크는 자르기·편집으로 제거될 수 있어 위·변조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사업자라면 사전 고지(제1항)와 결과물 표시(제2항)를 함께 이행하고, 가능하면 메타데이터·C2PA 같은 비가시적 표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도구의 워터마크는 성실 이행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중요한 콘텐츠일수록 여러 표시 방법을 겹쳐 쓰는 것을 권합니다.

워터마크 합성은 전 과정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업로드한 이미지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 역시 로그인이나 서버 저장 없이 브라우저에서 계산됩니다. 다만 이 도구의 판정과 문구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공개 자료에 기반한 일반 참고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나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과태료 판단은 시행령·고시, 소관 부처 안내, 필요 시 변호사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