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데이터 출처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기 — sincheck」는 업종 그룹과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즉시 판정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 겸업(2 이상 업종)인 경우 주업종 환산 합산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대상일 때는 6월 30일 연장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미제출 가산세, 법인전환 검토 트리거를 함께 안내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일까?"라는 질문에 매년 5~6월 반복적으로 답해야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해, 설명 아티클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넣으면 바로 판정이 나오는 인터랙티브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 업종 그룹·기준금액: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133조. 그룹1(농림어업·광업·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15억, 그룹2(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 등) 7.5억, 그룹3(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보건·교육·기타서비스 등) 5억.
• 겸업 환산: 시행령 제133조 — 주업종 기준으로 타업종 수입을 환산해 합산 후 비교.
• 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확인비용의 60%, 개인 120만원 한도.
•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일반 5월 31일 → 1개월 연장).
•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에 해당 사업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5%.
• 갱신 주기: 세법 개정(연 1회 전후) 시, 그리고 국세청 안내 변경 시 반영합니다.

판정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위 법령 기준을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업종 분류는 사용자가 선택한 3개 그룹 기준이며, 세부 업종코드·복합 업종의 정확한 분류는 세무 판단이 필요합니다.
• 수입금액은 부가세 제외 총매출로 단순 입력받으며, 실제 판정은 결산·업종별 안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장(지분)·특정 업종 예외는 환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본 도구는 근사치입니다.
• 세율·소득금액·법인전환 손익 자체는 계산하지 않으며, "대상 규모 도달" 신호만 제공합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사업에 밀착한 무료 계산·판정 도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 추정이며 세무사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신고·납부, 세액공제, 법인전환은 소득금액 산정·업종 분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