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FAQ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부가세 제외 매출) 기준을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 매출이 넘으면 대상입니다.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등은 7.5억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보건·교육·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5억원이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은 이익(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출이 기준선 근처라면 본 판정기와 세무사 확인을 함께 활용하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직전연도가 아니라 신고 대상 과세기간(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2026년 신고)은 2025년 한 해 매출로 봅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간편장부 대상·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정반대여서 많이 혼동합니다. 매출이 급증한 해에는 직전연도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어도 당해연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말 결산 때 반드시 당해연도 매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이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업종을 따로 보지 않고,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삼아 나머지 업종 수입을 환산해 합산합니다. 환산식은 "주업종 수입 + Σ(다른 업종 수입 × 주업종 기준금액 ÷ 그 업종 기준금액)"이며, 이 합계를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7.5억 기준) 4억 + 학원(5억 기준) 3억이면 환산액은 4억 + 3억×1.5 = 8.5억으로, 단순합계 7억으로는 미달이지만 환산하면 주업종 기준 7.5억을 넘어 대상이 됩니다. 본 판정기는 업종을 추가하면 이 환산을 자동 적용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인서 준비 기간을 감안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늘어난 만큼 성실신고확인서 작성과 증빙 정리를 미리 세무대리인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이 커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개인사업자는 연 12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확인비용 100만원이면 60만원, 200만원이면 한도인 12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혜택입니다.

대상인데도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사업소득 산출세액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로, 실무상 흔히 "산출세액의 5%"로 요약합니다. 또한 미제출·불성실 확인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 있고, 확인을 소홀히 한 세무대리인도 징계·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기준을 크게 넘어 조정료·확인비용 부담과 높은 누진세율(개인 최고 45%)이 부담되면 법인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낮은 법인세율과 비용·급여 설계의 유연성이 있지만, 대표 급여·배당 소득세, 4대보험 증가, 전환 비용, 소규모 법인이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점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인전환은 세부담뿐 아니라 자금 흐름과 승계까지 얽히므로 세무사와 손익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세요. 본 판정기는 대상 규모 도달 신호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