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적용 법령 · 운영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5 · 본 페이지는 도구의 신뢰성(E-E-A-T) 정보를 담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상속 유류분 개정 계산기 — yuryu」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상속인 구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재산·상속채무, 상속인별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입력하면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 상속인별 유류분액, 유류분 부족분(반환청구 가능 금액)을 즉시 계산하는 무료 한국어 도구입니다.2024년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2026년 가액반환 원칙·기여 증여 보호 개정을 반영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됩니다.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구법 ~2024.4.24 / 2024 개정 / 2026 개정)을 자동으로 분기해 시점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는 점이 기존 계산기와의 차별점입니다.
적용 법령과 갱신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배우자 5할 가산), 제1000·1003조(상속 순위).
- 유류분 권리자·비율: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민법 제1113조 — 증여 가산, 채무 공제.
- 부족분 반환: 민법 제1115조.
-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 안 날 1년 / 상속 개시 10년.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 2024.4.25. 결정(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 가액반환·기여 증여 보호: 2026.3.17 시행 개정 상속법.
- 갱신 주기: 상속법 개정·주요 시행령 변경 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본 도구는 민법 조문에 기반한 정적 규칙으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며, 외부 서버나 API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어 실제 판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생전 증여)의 인정 범위·평가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며, 본 도구는 입력값을 단순 가산합니다.
- 기여분은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본 도구의 "기여 증여 보호"는 개정 취지를 단순화한 토글입니다.
- 부동산 등 재산 평가는 시점·방법(상속 개시 시 시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대습상속, 유증, 부담부 증여, 공동 반환 의무 배분 등 복잡한 쟁점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분기 기준일은 헌법재판소 결정일(2024.4.25)을 사용합니다.
프라이버시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localStorage)와 공유 링크(?s= 토큰)에만 저장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광고·접속 통계만 수집됩니다.
운영 주체
이 도구는 한국의 1인 마이크로 SaaS 포트폴리오 bal.pe.kr이 제작·운영합니다. 생활 밀착형 무료 계산기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bal.pe.kr (개인 운영 마이크로 SaaS)
- 문의: comsamo84@gmail.com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관련 도구: bal.pe.kr 도구 모음
면책
본 도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법률 정보(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변호사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기여분·재산 평가 등 개별 쟁점에 따라 실제 유류분과 반환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 행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