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주담대 FAQ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LTV로 계산한 금액이 6억원을 넘어도 6억원으로 제한되며,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이 6억 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무주택자에 준해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규제지역·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면 계약 또는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이 즉시 회수(기한이익 상실)되고, 위반자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실거주 계획 없는 투자 목적 매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6·27 대책으로 생애최초 실수요자의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하향됐습니다. 예를 들어 8억원 주택을 생애최초로 사면 이전에는 6.4억원(80%)까지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5.6억원(70%)으로 약 8천만원 줄어듭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도권·규제지역이면 6억원 캡이 함께 적용됩니다.

두 가지 중 더 낮은 금액이 최종 한도입니다. 6억 캡은 주택가격 기준 절대 상한이고, 스트레스 DSR은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6억 캡보다 DSR이 먼저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을 혼동하지 말고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치르는 전형적인 갭투자 구조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대출이 6·27 대책으로 금지됐습니다. 매매와 동시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 막히면서, 실거주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갭투자는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아닙니다. 본 도구는 금융위원회 6·27 대책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판정이며, 개별 대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출 가능액과 자격은 소득·신용·DSR·담보평가 등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지역 세부 LTV나 정책대출 조건도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반드시 은행·금융기관에서 하세요.